'계엄 가담 혐의' 박성재, 다시 구속기로…'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영장심사도

박 전 장관,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 혐의

황 전 총리, 위법성 인지하고도 SNS에 계엄 지지 게시물 올린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재차 구속기로에 놓였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다.

이어 이날 오후 4시에는 같은 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지난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달 15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법무부 전·현직 간부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보강 수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압수한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 작성자는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로 알려졌는데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는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한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생각하지 못했던 증거가 발견돼 이를 기반으로 범죄사실을 추가했다"며 "통상 법원 관례상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 발부율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황 전 총리는 SNS를 통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도 게시했다.

특검팀은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 및 지지자들의 거센 저항으로 무산됐다.

이와 함께 황 전 총리는 특검팀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결국 특검팀은 전날 황 전 총리의 자택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전날 오전 10시40분쯤 특검 사무실로 인치돼 오후 5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서울구치소에 수용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에서 오는 14일 새벽 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