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체납액 1.3조

관세청,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신규 공개 체납자 33명…체납액 682억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관세청

올해 관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7일 누리집을 통해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관세청은 올해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이후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55명을 제외한 236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체납자 236명의 총 체납액은 1조3362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691억원 증가했다.

올해 공개된 전체 체납자는 개인 170명, 법인 66개 등 236명이다.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1명, 법인 22개 등 33명이며 체납액은 총 682억원이다.

신규 공개 체납자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228억원으로 전자담배 도소매업자 ‘판슈에리엔’으로 조사됐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농산물 도매업체 광개토농산으로 52억을 체납했다.

전체 공개 체납자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으로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로 조사됐다.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전자담배 도소매업체 ‘제이엘가이드’(175억원)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36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원 구간이 82명으로 전체 인원의 35%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9명의 총 체납액은 1조517억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고의적·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