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의 조선·해운업...“안보 법체계·선박금융 개선 시급”

“해양 위기 시 자국 선대가 생명줄...지금이 골든타임”

미국 SHIPS법·일본 특정선박 도입 등 강화법 사례 공유

“돈이 돌 때 구조 바꿔야”…금융·선박 제도 개선 주문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박사가 4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해운·조선 패권경쟁과 한국형 SHIPS 법안의 방향’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글로벌 해양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 해운·조선을 안보 관점에서 다시 설계하자는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미국·일본·중국이 선박과 조선 역량을 ‘안보 자산’으로 다루고 있다며 한국도 물류 안보와 선박 금융을 연계해 별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박사는 4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해운·조선 패권경쟁과 한국형 SHIPS 법안의 방향’ 세미나의 첫 발표자로 나서 “국가적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선박들은 결국 우리가 가진 선박들이 전부 다가 된다”고 강조했다.

평상시에는 수익을 내는 상선이라도 인근 해역이 전쟁으로 인해 위험 해역으로 선포되는 순간 외국 국적 선박들은 접근을 못한다는 점에서 결국 자국 선대가 있어야 물자와 군수 보급을 운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 박사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중요국들은 다 안보 관점에서 조선·해운을 보고 온갖 지원·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개념이 정책적으로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유사 시에 동원할 수 있는 선박 규모와 조선 능력을 국가 의무로 못 박는 ‘해사산업 특별법’이 하나는 필요하다”며 “중형 선박을 중국산으로 대체해 국가 필수 선대에 넣는 지금 구조는 안보적으로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한국 해운이 글로벌 시장에서 겉으로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선복량과 수송 비중은 점점 밀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박사는 “해운 기업과 국내 비즈니스 파트너 간 협력 관계가 느슨하고, 국내 선주와 화주, 국내 화주와 조선의 협력이 저조한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 선박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친환경선 확보를 위한 금융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지속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가 4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해운·조선 패권경쟁과 한국형 SHIPS 법안의 방향’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세 번째 발표에 나선 이동해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박사는 산업이 ‘돈이 돌 때’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 태평성대로 이렇게 조선과 해운에 돈이 많은 때는 처음 보지만, 자세히 보면 문제점이 있다”면서 실제 선박 금융의 50% 이상을 외국계가 가져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이 박사는 “국내 에너지 공기업·발전 등 국내 매출 수입이 100%로 원화로 구성되는 곳들이 원화 운임을 지급하면 외화 조달 부담과 비용 경감이 가능하고, 국내 민간 은행들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화선박금융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유진호 한국선급 박사는 미국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과 일본의 특정선박 도입 제도 등을 ‘안보 입법’으로 규정하며 한국형 모델을 제안했다.

유 박사도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사산업 지배력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일본 정부도 조선 공급망 재건 의지를 강력 표명했다”면서 “우리도 민간선박금융을 활성화 하고 원화선박금융과 조세리스, 선수금환급보증(RG) 공제조합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해양산업통합클러스터(MacNet)와 부산광역시, 한국선급 등이 함께 지원했다.

이날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해운·조선업 지형 방향이 일치 결정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 본다”면서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맞게 모두 협력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 논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