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르면 이번 주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특검팀, 앞서 박성재 영장 기각에 "납득하기 어려워"

박성재 재소환하고 휴대전화 추가 압수수색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지시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를 소환 조사하고, 구치소 수용여력 확보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이는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이 계엄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했는데도 박 전 장관이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