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사 성과보수 환수하는 ‘클로백’ 검토” [2025 국감]

사고 늘어도 임원 성과급↑… 도덕적 해이 지적

이억원 “클로백 도입 검토, 보수체계 손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클로백·clawback)’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클로백·clawback)’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의 금융사고 건수와 액수가 증가하는데 임원들의 성과급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클로백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클로백은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임직원의 성과급을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금융사가 이 조항을 내부 규범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이행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작년 금융권 전체 성과보수 환수액은 9000만원으로, 지급된 성과급 총액(1조원) 대비 0.01%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사고 액수도 전년 대비 약 45% 증가했다”며 “반면 임원의 성과급은 국민은행이 3억1500만원, 하나은행이 1억2000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이익이 나면 경영진이 먼저 나눠 갖고 사고가 터지면 그 비용을 소비자와 시장이 지는 구조인데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해야 되겠냐”며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책무구조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성과급 측면에서도 단기수익 추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클로백 제도 등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