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오세훈 ‘10·15 부동산대책 전면 수정해야’…한동훈 “與 '전세 9년'법?…월세만 남는 주거재앙 가속화”‧“정청래에 공개토론 제안”‧트럼프 29일 방한…국내 '빅3' 조선소 방문 가능성 부상 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설하고 있다.ⓒ뉴시스

◇ 오세훈 ‘10·15 부동산대책 전면 수정해야’…“정청래에 공개토론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공급 억제 정책”이라며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그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촉구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됐다”며 “주택공급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 “與 '전세 9년'법?…월세만 남는 주거재앙 가속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3+3법’을 “주거재앙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세 제도가 사라지고 월세 부담만 커질 것”이라며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또 “10·15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의 길을 막더니 이제는 전세까지 없애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행동해 주거 재앙을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 트럼프 29일 방한…국내 '빅3' 조선소 방문 가능성 부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면서 국내 조선소 방문 가능성이 제기됐다. 후보지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빅3’로, 특히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상징인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이 유력하다. 다만 일정이 1박 2일로 짧아 실제 방문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이 한미 조선 협력 강화와 관세 협상 타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선희, 러시아·벨라루스 방문…“트럼프-김정은 만남 가능성 낮아져”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각각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으로, 러시아에서는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문 일정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직전 이뤄지는 일정이라, 북미 정상 간 회동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28일 선고…15년 만에 다시 법정으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불리는 살인 사건의 부녀 피고인 재심 선고가 오는 28일 열린다. 이 사건은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진 사건으로, 부녀는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의 강압 수사 정황 등이 인정돼 15년 만에 재심이 개시됐다. 변호인은 “문해력이 부족한 부녀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한 조작 수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 “민간인 도청 혐의” 전직 국정원 수사관 4명, 대법서 최종 무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 4명이 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민간인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제보자 없는 대화가 녹음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제보자의 허위 진술 가능성과 고의 부재를 인정해 모두 무죄를 확정했다.

◇ 의대졸업 아들 입영 불만, 9차례 폭언·협박…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이 지연되자 병무청에 폭언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아들이 입영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자 병무청에 9차례 전화를 걸어 “흉기를 보내겠다” 등 위협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성인 아들의 문제로 부당한 요구를 하며 공무원을 협박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출장 마사지’ 위장 성매매 일당 검거…빚 독촉하며 태국 여성도 착취

‘출장 마사지’ 광고를 내세워 전국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총책 A씨(30대)는 여성들에게 연 9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A씨를 검거하고, 전국적으로 활동한 공범 33명도 붙잡았다. 이 조직은 약 4년간 25억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또 다른 총책을 추적 중이다.

◇ 육군, 상징 베레모 역사 속으로…“전투모 기본 군모로 전환”

육군이 전통적으로 상징으로 여겨온 ‘베레모’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7년부터 전투모를 기본 군모로 지정해 보급을 확대한다. 혹서기 착용 불편과 관리 어려움, 예산 중복 문제 등이 주요 배경이다. 육군은 올해부터 휴가·외출 시 전투모 착용을 허용하는 시범 적용을 진행 중이다.

◇ 내년도 수시 ‘의대 쏠림’ 꺾였다…과기원·이공계로 쏠린 상위권 수험생

상위권 수험생들의 ‘의대 쏠림’이 주춤하고 이공계 선호가 두드러졌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4대 과학기술원 수시 지원자는 2만4423명으로 전년보다 16.1% 늘며 최근 5년 새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의약학계열 지원자는 11만2364명으로 21.9% 감소해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업계는 “이공계 선호 확대가 정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보이스피싱에 속아 금 산 70대…“금값 급등 덕에 ‘1억 수익’ 반전”

태국의 7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1800만 원을 송금하고 금괴를 매입했으나, 금값 급등 덕분에 약 1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사기범은 경찰을 사칭해 “예금을 금으로 바꾸면 안전하다”고 속였고, 태국 경찰은 함정 수사로 홍콩 국적 공범을 체포했다. A씨는 금을 고점에 매도해 초기 피해액을 제외하고도 약 230만 바트(1억 원)의 순이익을 남겼으며,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손발 묶인 채 숨진 환자’…“양재웅 병원장 등 12명 검찰 송치”

정신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양씨를 포함한 의료진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망한 30대 여성은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숨졌으며, 주치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유족은 부당한 격리와 의료 조치 부실을 주장했고, 인권위도 진료기록 허위 작성 의혹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감정 절차를 거쳐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 "바로 앉아달라 했더니"…지하철서 70대 폭행 40대 징역 6개월

지하철에서 훈계한 70대 승객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산지하철 3호선에서 70대에게 “바로 앉아 달라”는 말을 듣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가 안면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이 없고 과거에도 고령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 “음성 석유업체, 5일 만에 또 화학물질 누출…직원 21명 병원 이송”

충북 음성의 한 석유 판매업체에서 닷새 만에 다시 화학물질 VAM 400ℓ가 누출됐다. 인근 근로자 21명이 구토·메스꺼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유해가스는 통제선 밖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고착화 후 제거 작업에 나설 예정이며, 지난 21일 발생한 같은 물질 누출과 원인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나머지 탱크에는 중합반응 억제제를 투입해 추가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 강남 한복판서 음주운전 참사…“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체포”

서울 강남 논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함께 있던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체포됐고, 경찰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무늬만 프리랜서’ 만연…76% “회사 매뉴얼대로 일해요”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76.5%가 회사의 지시나 매뉴얼에 따라 일하고 있었다. 절반 이상은 기본급 또는 고정급을 받고 있었으며, 60%는 정부가 ‘가짜 프리랜서’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와 국세청의 과세자료 제공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비상문 무단 개방’ 에어서울 과태료…현장 대응·보고 체계 모두 부실

지난 4월 제주공항에서 승객이 에어서울 항공기의 비상문을 무단으로 연 사건과 관련해, 항공당국이 에어서울의 초기 대응과 보고 지연 책임을 물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사무장이 승객 제압에 실패했고, 사고 보고도 2시간 이상 늦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주공항에서는 중국 춘추항공이 동명이인의 탑승권을 잘못 발급하고, 진에어가 신분 확인 절차에서 실수한 사례도 적발돼 각각 과태료와 특별 교육 조치가 내려졌다.

◇ “금융소득 상위 2%, 연평균 21억 벌었다…이자보다 배당에 집중”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75% 이상 증가했다. 상위 2%(5억 원 초과)의 평균 금융소득은 20억7000만 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이 구간의 배당소득은 이자의 6.5배, 3억~5억 구간에서도 2.8배로 배당 비중이 높았다. 반면 8000만 원 이하 구간은 이자소득이 우세했다.

◇ “中企 수출, 3분기 305억달러 ‘역대 최대’…美 관세에도 화장품·車 ‘쌍끌이’”

미국발 관세 악재에도 국내 중소기업의 3분기 수출이 전년 대비 11.6% 늘어난 30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화장품(+28%)과 자동차(+80%)가 수출 증가를 주도했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K-뷰티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중국·미국 수출 모두 증가세를 이어갔고, 온라인 수출은 3억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K-뷰티를 비롯한 유망 소비재의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트럼프, 온타리오 반관세 광고에 격분…“캐나다에 10% 추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반(反)관세 광고에 반발해 캐나다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광고를 게재하자 “사기성 광고”라고 비난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캐나다의 적대적 행위에 대한 응징”이라며 발효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캐나다는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미국과의 관세·무역 협상은 한층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 트럼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방문…‘평화 중재자’ 행보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첫 일정으로 태국과 캄보디아 간 평화협정 서명식을 주재하며 자신의 평화중재 성과를 부각했다. 서명식에는 말레이시아 총리와 태국·캄보디아 정상들이 참석했으며, 태국 총리는 왕대비 별세로 본행사에는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태국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 “좌파 캐서린 코널리, 아일랜드 대통령 당선…정부 심판론 반영”

좌파 성향의 캐서린 코널리 하원의원이 63.4% 득표로 아일랜드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임상심리학자이자 변호사 출신인 그는 친팔레스타인·반EU 노선을 견지하며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결과는 중도 우파 연립정부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에서는 무효표가 13%에 달하며 유권자 절반이 “대표 후보가 없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