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대책에 시장은 패닉…서민·청년층 가장 답답" [2025 국감]

행안위 국감서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 질의가 계속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시민들 반응은 실망과 패닉에 가깝다"고 말했다.

23일 오 시장은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실망과 패닉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불안이 크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서울시민은 물론 전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답답한 상황에 놓인 건 서민과 청년층"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시장은 다시 요동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추진에 대해선 "서울시 실무진을 통해 여러 차례 염려를 전달했으나, 중앙정부는 이미 방향을 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짐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 입장을 굳이 상세히 듣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결국 중앙정부가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계획을 추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또 "토허제는 지정하긴 쉽지만 풀기가 어렵다"며 "풀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게 뻔해 지정에 신중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충분한 논의 없이 지정된 것에 깊은 걱정과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칫 신속통합기획이나 재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정부가 후속 발표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갖게 됐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공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