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부정적 영향 미칠 요소 들어 있어"

"정비사업 속도 느려지면 시가 준비한 노력 바래진단 점에서 마음 무겁고 곤혹"

"소통창구 통해 여러 부작용 최소화해 원하는 시점에 착공·입주하도록 노력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비사업 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5일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있다"며 우려했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부담이 늘 것이고, 특히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계셔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며 "지난번 대출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직후에 이주 앞둔 단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 이주지원금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니 여러분과 호흡을 잘 맞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번에 마련된 소통창구를 통해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 갈등 요소, 속도를 더디게 할 요소, 자금 마련 경색 요소를 최소화해 원하는 시점에 착공 및 입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70%에서 40%로 강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