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주4.5일제 법제화 안할 것…자율적 시행 지원” [2025 국감]

15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주4.5일제 자율 진행 방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4.5일제 도입과 관련해 법제화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시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4.5일제 추진 계획을 묻자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 상한제도 지키지 못하는 중소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연차휴가 활성화를 통해 전체적인 노동시간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이는 주4.5일제를 주5일제 도입 당시처럼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주4.5일제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협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대화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연간 근로시간을 1859시간에서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주4.5일제 도입 논의뿐 아니라 연차휴가 활성화, 포괄임금제 개선, 유연근무제 확산 등 다각도의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회의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은 단번에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