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14~15일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최근 제안한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 등 주요 대(對)EU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이 기간 EU 집행위원장 경제자문관을 비롯한 EU 집행위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
우리측은 EU와 철강 과잉공급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EU 집행위의 새로운 철강 수입규제 도입이 오히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동시에 한국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EU의 FTA 체결국이자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상황을 함께 해결해나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에 최대한의 철강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함을 설명할 계획이다.
양측은 향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장관급), 상품무역이행위원회(국장급) 등 다양한 경제협력채널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외 양측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DTA) 등 기타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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