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20% 줄어야 실업급여”…평균소득 900만원 농업인은 ‘그림의 떡’ [2025 국감]

14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서 제도 실효성 지적

실업급여 매출감소 요건 비현실적·농업인 생계 미보장

“농업 현실 반영한 제도 설계 재검토 필요” 주장

발언하고 있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뉴시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 농업인 정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실업급여 요건과 출산·육아 지원을 농업 현실에 맞게 전면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현재 96명에 불과하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전년 대비 매출 20% 감소인데, 농업인의 평균 소득 980만원에서 20%가 줄면 사실상 생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도를 단순히 가져와 농업인을 대상에만 포함시킨 건 현실과 동떨어진 설계”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성 농업인의 출산과 육아 지원 수준도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근로자는 출산수당 210만원, 배우자 160만원 등 약 8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여성 농업인은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식품부는 지난해 여성농업인 육성 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제도로 지원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지만,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여성 농업인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다. 경영체 미등록 시 안전사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 시 농업인 지위를 상실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여전하다”며 “생계를 위해 부업을 하는 여성 농업인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적한 사항을 검토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여성 농업인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