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직접시행, 공공성 강화에도 재정 지원 없이 어려워" [2025 국감]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 절실…수요 부합 여부도 고민해야"

신속한 주택 공급 공감하지만...속도 향상 어려울 수도

이한준 LH 사장.ⓒ뉴시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9·7 공급 대책으로 LH 직접 시행 등 역할이 커진 데 대해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사장은 1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공급대책의 시행 주체가 LH인데 사업 여력이나 인력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시장의 우려가 크다"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사장은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데 대해선 일장일단이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면 정부 목표는 달성하겠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LH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9·7 대책은 공급자 측면의 공급 대책이라면서 공공이 공급하는 정책이 시장 친화적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한준 사장은 "LH는 특정 지역과 신도시 택지개발 등 정해진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데 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당시에는 주택 수가 부족해 내 집 마련 측면에서 수요자들이 많이 이주해서 집을 샀다"며 "하지만 이제는 수도권에 어느 정도 집이 있어 LH가 공급하는 주택이 수요자 측면에서 얼마나 부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LH가 주택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냐는 질문에도 "어려울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민간은 사업 승인을 받으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지만 LH는 사업 승인 이후 4~5년이 소요된다"며 "지구 계획 승인부터 인·허가, 보상 절차 및 문화재 조사, 택지 조성 등 기간이 최소 4~5년으로 사업 승인을 받고 미 착공 상태에 있는 물량이 18만 5000가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만 가구의 토지 사용이 언제 될 것이냐를 생각해보면 불확실성이 크다"며 "신속히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공감하지만, 토지 사용 시기를 얼마나 단축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 인력 및 기술직 인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건축직 인력이 많이 필요할 거라 국토부 장관에게 9·7 대책 이행을 위해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인력 증원과 조직 문제 등을 말씀 드렸으니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