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북극항로 ‘공방’…해경 순직 사건도 이슈 [미리보는 국감]

농해수위, 15일부터 국감 본격

지방선거 앞두고 해수부 부산 이전 공방

HMM·산하기관 이전도 도마 오를 듯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HMM 매각 방안, 인천해양경찰청 경찰관 순직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보 출범 4개월여 만에 진행하는 국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상대 진영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 감사로 흐를 가능성도 크다.

우선 해수부 부산 이전은 여야가 각각 셈법이 복잡하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기선을 잡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해수부 부산 이전 필요성을 적극 옹호할 것으로 보인다.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부산 이전 당위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출신 의원들이 많은 만큼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반대 논리를 펼치긴 어려워 보인다. 부산 이전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세부적 계획과 사업 예산, 권한 등에서 부족한 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 비(非)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행정 연속성, 협업 체계의 약화, 운영상 비효율성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한다.

해수부와 함께 HMM의 부산 이전도 관심사다. 여당은 해양·수산 정책의 집중과 해운금융, 해양물류 클러스터 조성을 이유로 이들 기관의 부산 이전 당위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성, 경영 효율성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치적 이유로 이들 기관을 강제 이주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극항로는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해수부 부산 이전의 근본 배경이 되는 북극항로는 그동안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북극항로 자체가 실체적 모호성이 높은 만큼 구체적 계획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 강화에 따라, 탄소중립 해운 정책과 친환경 선박 도입 관련 정책 질의도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저탄소 선박 기술개발, LNG·암모니아 연료 선박 전환, 해상풍력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해양 정책에 대한 투자와 기술지원 확대 등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해상풍력 확대 등으로 인한 어민 생계 위협, 지역 주민 갈등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최근 인천해경 경찰관 순직 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고 조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사건을 축소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여야를 불문한 강도 높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