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특검서 수사할 자격 있는 건 임은정 뿐"…檢내부선 파견 복귀 지지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중차대한 특검 수사, 악의 축인 검찰청 검사들이 더럽히고 있어"

"악의 축인 파견 검사들 일선으로 내쫓아 붕괴 직전인 민생 사건 처리해 속죄하게 해달라"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파견 검사들 복귀 요청 지지…법무부와 특검 신속한 조치 촉구"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뉴시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특검에 파견돼 수사할 자격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 뿐'이라는 취지의 풍자 글을 올리기도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특검 수사, 검찰개혁'이란 제목의 글에서 "현재 특검 수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인가"라고 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런 중차대한 특검 수사에 악의 축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파견을 가 특검 수사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다"면서 "악의 축인 검사들을 용납할 수 없어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그 악의 축인 검찰청 폐지의 가장 큰 기여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지금 특검에 파견 가 있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력 검사"라고 적었다.

당정이 검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특검 수사에서는 검사들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 구성원들, 특히 검사들은 임은정 검사님을 제외(연유는 모르겠으나)하고 모두 하나의 인격체로서 연좌제급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악의 집단"이라며 "특검에 파견을 가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님이 유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악취 나는 검사들이 스스로 특검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할 자격이 없다고 반성한 것인지, 에둘러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모순이라는 핑계를 대며 일선으로 복귀를 요청했다고 하니 그나마 양심은 있는 모양"이라고 했다.

최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성명을 내고 검찰 복귀를 요청한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장 부장검사는 또 "존경하는 장관님, 조속히 악의 축인, 검찰의 핵심 세력들인 파견 검사들을 당장 일선으로 내쫓으시어 폐지를 앞둔 검찰청에서 붕괴 직전인 민생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속죄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신성한 특검 수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던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32기)도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김건희특검팀 검사들의 성명 전문을 게시하며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법무부와 특검의 신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 검사는 "민중기 특검이 특검법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고 한다"며 "특검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공소 유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최근 통과된 법안의 입법 의도냐"고 비판했다.

해당 글에는 파견 검사들의 성명 발표에 공감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일선청 검사들의 댓글들이 이어졌다.

한 부장검사는 "특검 파견 검사들의 뛰어난 역량을 특정 사건이 아닌 민생 사건에 투입해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때"라며 "당장 피해를 보고도, 혹은 억울하게 고소당하고도 사건 처리가 되지 않아 억울한 처지에 놓인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