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플랫폼 CEO 줄소환…해킹·공정거래 국감 도마 위

통신 3사 대표 과방위 국감 출석 전망…대규모 해킹 사태 책임 집중 추궁

넷플릭스·구글·네카오까지…콘텐츠 독점·소비자 기만·AI 관리 부실 논란 도마

9월 11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KT 주요 경영진들이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네트워크부문장서창석 부사장, 김영섭 대표, 커스터머 부문장 이현석 부사장ⓒKT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사 해킹 사태와 플랫폼 기업의 독점·공정거래 문제를 두고 관련 업계 CEO와 임원들이 증인·참고인으로 대거 소환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예고했다.

10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증인 92명과 참고인 42명 등 총 134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증인 명단에는 통신 3사 CEO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일제히 국감장에 출석해 대규모 해킹 사태와 본인인증서비스(PASS) 포함 사이버 보안 관련 이슈를 두고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섭 KT 대표는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함께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도 출석 요청을 받았다.

SK텔레콤이 사상 초유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회적 충격을 안긴 데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직면했다.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이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양사 서버 침해 정황이 드러난 것이 발단이었다. 프랙은 북한 배후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 '김수키'가 한국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의 정보를 유출했으며 여기에 LGU+, KT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외주 보안업체인 시큐어키가 7월 3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사고를 신고했으나, 자체 조사 결과 자사 서버에는 침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이다.

반면 KT는 9월 18일 오후 11시 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 KT는 SKT 해킹 사태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 전문업체에 의뢰해 수개월간 전사 서버를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KT는 9월 초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 사고까지 발생해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버 침해 사건과 소액결제 두 사건 사이에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이번 국감에서는 통신사 경영진에게 ▲실제 피해 규모와 유출 범위 ▲늑장 대응과 불투명한 통보 ▲허술한 인증 체계 ▲보안 투자와 시스템 재설계 ▲이용자 보상과 경영진 책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사장 교체 논란과 관련해서도 과방위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구현모 전 KT 대표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계에서도 넷플릭스가 주요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강동한 콘텐츠 총괄 부사장(VP)과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가 국감에 출석 요청을 받았다. 국내 제작사와의 불공정 계약 구조와 소비자 기만 행위 논란을 두고 따가운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에서 콘텐츠 IP(지식재산권)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국내 콘텐츠 제작사 및 OTT 사업자들과의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도 해지 시 잔여 이용료 환불 거부, 해지 절차 복잡화, 한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적 서비스 운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카카오 판교 아지트 전경.ⓒ연합뉴스

플랫폼 기업 역시 주요 타깃이다.

네이버는 김광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부사장)과 이정규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총괄전무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네이버 포털에서 허위·조작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집중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카카오는 우영규 부사장이 출석해 불법 광고 방치, 플랫폼 관리 책임 논란을 해명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포털이 공공재적 성격을 띠는 만큼 정보 검증·알고리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포털 사이트에서 허위·조작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걸러내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알고리즘 추천 구조가 클릭을 유도하는 자극적 콘텐츠에 집중되면서 사실 검증이 미흡하다고도 지적한다.

또한 네이버·카카오 등이 도입한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 역시 관리·검증 체계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답변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담고 있어도 이를 걸러낼 장치가 미흡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각 사안마다 관련 기업 수장들이 줄줄이 증인석에 오르면서 올해 과방위 국감은 사실상 ‘통신·플랫폼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CEO 등 주요 경영진의 대규모 출석으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국감을 계기로 책임 소재 규명과 함께 관련 정책·법제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