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페어 펀드 도입 가시화…"운용 주체 및 분쟁조정 관리 방안은 미확정"

김영도 30일 한국증권금융 70주년 기념 투자자 보호 컨퍼런스서 언급

"새 정부, 소비자 보호 위해 한국 스타일 페어펀드 도입 고려"

"미국 모델 참고해 불법이익 환수 거쳐 피해자에게 해당 자금 배분"

샤르마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 고객 보호 개선"…스기우라 "국제협력 절실"

30일 서울 한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증권금융 7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이재명 정부가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형 페어 펀드'(공정배상기금) 도입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는 현 정부의 주요 자본시장 공약 가운데 하나로,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소송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페어펀드는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보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0일 한국증권금융 7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새 정부가 좀 더 엄격하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 스타일의 페어펀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미국 모델을 참고해 불법이익 환수 등을 거쳐 피해자에게 해당 자금을 배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아직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며 페어펀드 운용 주체와 중재 및 분쟁조정 절차의 관리 방안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헤멘트 샤르마 미국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 법무국 부실장은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객 보호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디지털 자산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며 "일부 디지털 자산은 유가증권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규제 기관들과 협의해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규제할지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IPC는 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의 비영리 법인이다. 정부 지원 없이 증권사 회원금을 토대로 운영되지만, 연방정부 인사가 이사회 포함되는 등 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

30일 서울 한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증권금융 7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기념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데일리안

스기우라 노부히코 일본 주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위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보상 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을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이 포함된 법안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킬 수 있을지 유럽연합(EU) 투자자 보호제도 등을 참고해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스기우라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이 암호자산을 커피를 사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며 "'돈'이 어디에 있는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을 통해 보호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 국제협력 없이는 힘들다"며 "금융청 산하의 금융제도심의회에서 큰 도전과제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있다. 단순히 법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법 범주를 바꾸는 것, 그 외에 어떻게 국제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한일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