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지출구조조정, 의무지출 쟁점 전망 [미리보는 국감]

13일 국회 기재위 국감 시작

나라빚 1240조원…재정건정성 우려

역대 최대 27조원 지출구조조정 화두

보건·복지 지출 증가 의무지출 쟁점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지출구조조정과 국가채무, 의무지출에 따른 재정 건전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는 오는 13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국세청 등 외청에 대한 2025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재위는 이번 국감에서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7월 기준 124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 규모도 166조원(8월 기준)으로 연간 발행 한도인 231조1000억원 중 7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면서 본예산 대비 지출 규모는 크게 늘었다. 총지출은 전년보다 33조원 늘어난 442조5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총수입은 1년 전 대비 27조8000억원 증가한 385조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지출구조조정도 쟁점사항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27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편성했다. 최근 3년간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24조1000억원, 22조7000억원, 25조9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약 10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세수 기반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내년 예산안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거나 없앴다고 밝혔다.

재량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무지출 역시 핵심 이슈다. 의무지출은 법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예산을 의미한다.

최근 이 같은 의무지출은 재량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재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총지출은 656조6000억원이다. 이 중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원(52.9%)에 이른다. 연평균 증가율은 의무지출이 5.7%로 재량지출(1.1%)보다 높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지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