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배점 ‘20.5점’…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

안전성 강화, 공공성·효율성 균형 평가

기관장 별도 평가 도입…책임성 강화

AI 혁신가점 신설…기술 혁신 유도

기획재정부.ⓒ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는 30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수정편람은 2025년도 평가편람 확정 이후 법령 개정, 새 정부 정책방향 변경 등에 따른 편람 수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TF, 공공기관 의견수렴 및 내부 검토 등을 거쳐 마련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지속성을 유도하면서도 재무 외 경제·사회적 역할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배점체계로 개선한다.

안전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을 16.5점에서 20.5점으로 확대하고, 중복·과다배점 문제 등이 지적된 재무지표 배점을 21점에서 15.5점으로 조정한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인 2.5점으로 확대했다.

경영혁신·성과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평가와 별도의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도입한다.

기관장 평가는 리더십·전문성 등 개인적 역량·자질, 경영계약 이행성과 등을 평가하며 4등급 절대평가로 운영된다. 평가 결과는 기관장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에 연계할 계획이다. 미흡은 기관장 경고, 아주미흡은 기관장 해임건의로 이어진다.

공공기관의 경영·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안전일터 조성(1.5점), AI 활용 등 혁신(1.5점) 가점을 신설한다.

안전일터 조성 가점은 협력업체 안전역량 강화·지원, 안전문화 확산 및 소통 등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고려한다.

AI 활용 등 혁신 가점은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서비스 개선, 국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공공기관별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수행 성과, 국가정책사업 이행 노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사업 배점을 5점 확대한다. 주요사업 배점은 공기업 50점, 준정부(기금) 55점, 준정부(위탁) 60점 등이다.

수정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2025년도 실적 평가시 적용될 예정이며 최종 평가결과는 2026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임 차관은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갖고 공공기관 작업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통해 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안전·보안 등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에서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