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한끼·농어촌 기본소득’ 효과·재원 두고 쟁점 전망 [미리보는 국감]

농업 예산으로 직장인 점심 지원 타당성 놓고 논란 예상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형평성 두고 여야 공방 전망

경영비 부담·수입개방 등 전통 쟁점도 함께 부각될 듯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둘러싼 쟁점이 생활형 농정 과제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직장인 점심 지원, 영농형 태양광(햇빛연금),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요 이슈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직장인 든든한 한 끼’로 불리는 점심 간편식 지원 사업은 국감에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와 직장인 건강 증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급식업계와의 이해 충돌, 실효성 논란, 재정 부담 문제가 함께 지적된다. 직장인 대상 정책이 농업 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한지, 농산물 소비 촉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햇빛연금’으로 불리는 영농형 태양광도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농가 소득 다각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발전사업자 중심으로 구조가 짜여 있다는 비판이 있다. 농지 훼손, 경관 문제, 주민 반발까지 이어지면서 제도 설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감에서는 농업의 본래 목적과 에너지 전환 정책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도 불가피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관심이 높아졌지만, 막대한 재원과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보편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농촌 인구 유입과 소득 보전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가 국감의 주요 질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한농연이 정리한 전통적 농정 이슈들도 국감 현안으로 빠지지 않는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가구당 957만6000원으로 다시 1000만원 아래로 떨어진 반면 경영비는 2727만원으로 4년 전보다 12.6% 늘었다. 비료·노무비·광열비가 크게 오르면서 농가 경영 부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을 제외하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CPTPP 가입 검토도 국감의 단골 쟁점이다. 회원국 평균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4%에 달하는 만큼 국산 농업에 미칠 충격이 불가피하다. 후발 가입국인 한국은 추가 개방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SPS(위생·검역) 규정 강화는 수입 확대와 국내 생산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년농 정책의 한계도 거론될 전망이다.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정부 지원은 초기 자금·시설 지원에 치중돼 있어 정착 실패 위험이 크다. 창업농 비중이 늘면서 경험 부족과 상환 부담 문제가 겹쳐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밖에도 ▲계절근로자 제도 확산 지연 ▲수입 농산물 안전 관리 부실 ▲밭농업 기계화 정체 등도 국감 현안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산 참깨에서 농약 성분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사례는 수입 농산물 안전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밭농업 기계화율이 67%에 머무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