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비의료인 시술 허용'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부산 방산업체 직원 '총상' 입고 사망…전 여친 커플 살해한 30대에 사형 구형 등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비의료인 시술 허용'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대법원이 지난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신 시술은 미용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로 시술자 또한 의료인이 아닌 이들이 다수였다. 이에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국가시험에 합격한 문신사에게는 문신 시술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된다. 또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교육을 받게 한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도 의무다.

◆ 부산 방산업체 직원 '총상' 입고 사망

부산 기장군의 한 총기 제조업체에서 총기 추정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25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5분쯤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SNT모티브에서 30대 남성 직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SNT모티브는 소구경 화기 제조업체로, 소방 당국은 A씨가 총기 사고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 전 여자친구 커플 살해한 30대에 사형 구형

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신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교화 가능성과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죄책에 상응하는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 씨는 지난 5월, 전 여자친구였던 A씨의 주거지인 이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법정에서 먼저 흉기를 휘두른 것은 A씨의 남자친구였으며, 자신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몇차례 휘두른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한 자신은 기절해 A씨와 그의 남자친구가 숨진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씨가 살해 범행 전 약 한 달간 A씨를 스토킹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성매매 혐의 유명 피아니스트, 1심서 벌금 100만원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피아니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수사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이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적법한 영장을 받아서 음성 녹음파일을 수집했으니 위법한 수집증거가 아니"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콩쿠르에서도 여러 차례 입상한 유명 피아니스트라고 알려진 A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