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부담, 국가 책임으로”…복지부, 급여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 공청회를 열었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2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이 발표됐다. 이어 요양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패널토론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 비선정 기관에 대한 대책, 간병비와 본인부담률 수준, 간병인력 수급·관리 방안, 재택의료 및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진방향을 보고한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건정심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간병 급여화를 적용한다는 목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간병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