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가 '李 사건 알아서 처리한다' 했다는
'카더라성' 진위 불분명 제보 놓고 의혹 일어
민주당, 17일 제주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
"이것이 사실이면…의혹에 스스로 답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특검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련됐다는 근거와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제보 발언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근거불명 제보 발언' 의혹에 대해 "조 대법원은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언론인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을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할 때가 됐다"며 "내란특검은 이러한 충격적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또 "존경 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보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 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사법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고 뚜벅뚜벅 사법개혁의 길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개했다.
부 의원은 제보에서 있었다고 주장되는 이른바 '만남'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며 "이것이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제보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발언에 대해서는 헌법상 면책특권이 따른다.
김민석 총리는 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게 좋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근거불명 제보를 근거로 하는 이같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제주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에 앞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정 대표 취임 후 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도를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3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일은 과거의 불행을 들추는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고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자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내란 청산에 최선을 다하는 일도 과거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미래의 범죄와 악행을 막아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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