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대 운동장 부지·위례업무용지 2027년 착공 목표”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가 설명 QA 자료 배포

교육개발원·강서구 공공청사 28년 착공 목표

“유휴부지, 지자체·관련기관 상당부분 협의”

“LH 직접 시행 주택, 민간 못지 않은 품질 확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 모습.ⓒ 뉴시스

정부가 지난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4000가구 공급 계획이 오는 2027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운동장을 비롯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추진 현황 및 일정과 관련, “성대 운동장과 위례업무용지는 2027년 착공, 한국교육개발원과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발표된 대책에서 성대 야구장 부지(1800가구)를 비롯,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강서구의회·강서구보건소 이전 부지(558가구)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주택을 복합 개발해 오는 2030년까지 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는 이들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관할 자치구와 주민 반대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곳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등과 의견 조율을 통해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해 이견을 적극 해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에서 직접 시행을 맡고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서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인해 저품질 주택이 건설될 우려에 대해선 “이미 2023년 준공일까지 물가 변동 등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들어가며 적정 수준의 공사비가 책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LH의 직접 시행과 관련 민간이 사용하지 않는 용지가 다수 포함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2030년까지 LH가 수도권에 공급이 예정된 5.3만 가구 중에서 미매각 또는 해약 등으로 LH가 보유 중인 토지는 전체 물량의 약 5%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미매각 주택용지가 모두 직접 시행 전환 대상은 아니다”며 “이 가운데 공공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용지가 전환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주택용지 전체는 53개 필지 약 2.2만 가구이다.

다음은 국토부가 언론에 배포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가 설명 Q&A 내용.

Q. 이번 공급대책에 지방 관련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A. 주택보급률의 경우 지방(107.7%)은 100%를 상회하나 서울(93.6%)ㆍ수도권(97.2%)은 100% 이하가 지속되며 수급 불균형 상태이다. 올해 8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번 9.7 공급대책에서 LH 직접시행, 제도개선 등은 수도권 외에 지방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향후 지방의 공급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Q. LH 직접 시행 대상은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A. LH가 2030년까지 추가로 직접 시행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인 물량 5.3만가구는 2·3기 신도시 등 경기·인천 지역의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기·인천 지역의 공공택지에서는 직접시행 전환 물량 5.3만가구 외에도 기존에 예정된 공공주택 25.1만가구와 토지이용 효율화 0.7만가구,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1.5만가구, 사업속도 제고 4.6만가구 등 총 37.2만가구가 공공주택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내에도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및 노후 공공임대·공공청사, 공공 도심복합 사업 등 다양한 LH 시행 사업이 포함될 계획이다.

Q. LH 직접 시행으로 민간 분양 감소, 청약대기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지적 있는데.

A. LH 직접 시행의 경우 청약 등 관련 제도 개편과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가동 중인 LH 개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LH 직접 시행과 관련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논의될 개선 방안은 기존에 입주자 모집 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업장과는 무관하다.

Q. LH의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낮은 품질의 주택 건설이 우려되는데.

A.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이 자사 브랜드를 걸고 설계와 시공을 전담하면서 브랜드 가치에 걸맞는 품질 관리를 하므로 민간 분양주택 못지않은 품질 확보가 가능하다. 공사비의 경우 준공일까지 물가 변동 등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2023년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들어가며 적정 수준의 공사비가 책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Q. 대형 건설사는 LH의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들어오지 않으려 할 텐데 이에 대한 복안은.

A.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근 2년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선정된 건설사(17개사, 5.3만 가구) 중 64.7%(11개사)가 시공능력평가 30위권 이내의 건설사이고, 94.1%(16개사)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이내의 건설사로, 현재도 도급형 사업에 대한 1군 건설사의 참여도와 관심도는 높다. 업계와 소통하며 건설사의 참여도를 높일 다양한 유인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Q. LH 민간참여사업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추진될 우려가 있어 중소 건설사 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A. 현재 민간참여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중이며, 중소기업 상당수가 컨소시엄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 공모부터 중소기업 출자 금액에 따라 가점을 부여 중으로 올해는 배점을 2배 상향했다.

Q. 한국교육개발원·성대 운동장 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은 자치구·주민 반대로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추진일정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곳은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의견조율을 통해 상당부분 협의를 진행한 곳이다. 부지별 특성·위치 등을 고려해 분양주택을 포함해 공급하고, 분양․임대주택 규모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시설 등 주민편익시설도 설치도 검토하려 한다. 구체적인 시설 종류 및 규모 등은 자치구 등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성대 운동장·위례업무용지는 오는 2027년 착공, 한국교육개발원·강서구 공공청사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Q.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지지부진한데 5년간 5만호 착공목표가 달성가능한지.

A.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도지구(8곳)의 경우 부지확보 이후 사업계획 승인까지 2~3년 소요돼 민간정비 사업 대비 약 3~4년 빠르게 진행중이다. 그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및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하고 주민참여 유인 제고를 위한 현물보상 확대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9.7 대책에 포함된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통합심의 확대 등 절차개선, 일몰폐지, 공공역량확충 등을 통해 사업 추진동력을 더욱 더 확보함으로써 임기 내 수도권 5만호 착공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