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원, 식품산업 지재권 침해 대응 설명회 개최

글로벌 경쟁력 위한 영업비밀 보호 강화

기관 협력 통한 식품산업 보호모델 구축

식품기업 지식재산 보호 및 대응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설명회 참석자들이 설명회를 듣고 있다. ⓒ한국식ㄱ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덕호, 이하 식품진흥원)은 식품진흥원에서 ‘식품기업 지식재산 보호 및 대응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산업은 최근 수년째 영업비밀 유출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군이다. 타 산업 대비 지식재산권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기업의 기술 자산과 아이디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보호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식품산업 내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분석, 영업비밀 관리제도 안내,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지원 사업 등 현업이 겪는 주요 이슈와 대응체계가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실제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이 복잡한 권리화 절차, 응급 대응 부담, 정보 부족 등 현장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디테일하게 해소할 맞춤형 전략도 제시됐다.

식품진흥원은 국가 지식재산 보호 중추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협력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 실질적인 제도 안내 및 지원사업 확대에 나서며, 산업 취약점 보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토마토 종자 등 식품 분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최근 법원 판례는 기술 및 노하우가 유체물 형태로 존재해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 식품 레시피 유출로 손해배상 및 실형이 선고되며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강화된 보호 기조는 식품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 자산이 K-푸드 산업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킨다.

​김덕호 이사장은 “기업들이 설명회를 계기로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면서, 안심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식품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문화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