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대출 규제 효과도 없는 LTV…실수요자 숨통만 조여 [9.7주택공급대책-금융]

규제지역 LTV 50%→40%로 강화

“이미 현장 체감 LTV가 20~40% 수준”

“실수요자 선택지 점점 사라져”…수요 억제책 한계

금융위원회가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를 40%로 강화했다. ⓒ뉴시스

정부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지난 8일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금융권은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를 40%로 강화했다. 기존 LTV는 규제지역 최대 50%, 비규제지역 최대 70%였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이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실수요자만 옥죄는 전형적인 수요 억제책”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기조가 여전히 ‘대출을 막아 수요를 줄이겠다’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에, 내 집 마련의 문턱만 더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고착화와 전세 불안정 등으로 자금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데 대출이 줄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라며 “정작 투기 세력보다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 수요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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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권은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리스크 완화 효과 역시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체감 LTV가 20~40%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6월 발표된 6·27 대책 이후 규제지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더 빌릴 수 있는 돈은 많지 않다”며 “이번 추가 규제는 가계부채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대출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의 숨통만 더 조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미 시장에서 돈줄은 충분히 죄어 있다”며 “정부가 ‘대출을 죄겠다’는 신호를 다시 한 번 보낸 것이라 심리 위축마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LTV 규제 강화는 시장 리스크 완화보다 상징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질적 대출 여력은 이미 충분히 줄어든 상황에서, 규제 신호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대출 총량 규제가 이미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LTV 10%포인트 축소가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경기 둔화 속에 서민·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더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