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노릇’ 기재부 권한 분산…인력 조정, 재정건전성 쟁점

조직개편…기재부→재경부·예산처

예산 규모 축소,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인력 조정 등 실질적 사항 쟁점 전망

구윤철 “예산 규모 축소…소통에 문제없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로 분리된다. 기재부 분리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재부의 기능에 대폭 변화가 따르게 된 가운데 인력 조정, 재정건전성 악화 등 실질적인 사항은 쟁점이 될 예정이다.

기재부,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내년 1월부터 ‘예산처·재경부’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이재명 정부가 18년 만에 대대적인 경제부처 손질을 확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기획재정부를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기재부를 예산처와 재경부로 분리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재경부는 경제 정책 총괄 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여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되면 재경부와 예산처는 내년 1월 2일부터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 쪼개기를 줄곧 강조해왔다.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어 ‘부처 왕 노릇’, ‘공룡 부처’라는 각종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그간 정권에 따라 제 모습을 달리해 온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기재부의 기능이 축소되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산처와 재경부로 나뉘면서 각각의 업무에 집중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첫 경제부총리 인사 단행 이후 기재부 개편이 확정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고, 신설된 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키로 하면서다.

내부선 “인사 적체 해소” 기대…인력, 청사 등 쟁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 조직개편을 두고 내부적으로는 그간의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 인사 적체는 그간 지속돼 온 문제 중 하나”라며 “타 중앙부처와 비교해보면 승진을 하지 못하는 이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예산처와 재경부가 어떻게 운영될 지에 대한 관심도 크지만 인사 이동이 어떻게 이뤄질 지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크다”고 뀌띔했다.

인사 적체 해소를 기대하는 내부의 반응만큼, 향후 인력 조정 문제 등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예산처와 재경부의 청사 등도 어떻게 나뉘게 될 지 실무적인 사항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진통이 예고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재경부와 예산처를 통합해 기재부를 만들었던 이유도 예산과 세제 등의 기능이 분리돼 있어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문제를 반영된 조치였다.

또 예산 기능이 예산처(국무총리 소속)로 넘어감에 따라 예산을 중심으로 조직의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더해지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산 분리로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정책 조율을 오래해왔고, 예산의 속성·논리 등을 잘 알아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조율하겠다”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 금융협의체로 소통해 문제가 없고,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