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공공임대·분양 골고루…국민 눈높이 맞는 공급” [9.7 주택공급대책]

합동브리핑서 “공공임대로 모든 문제 해결하겠단 접근 아냐”

계획성 있게 다양한 물량 마련…“양질의 주택 적절히 공급”

김윤덕 국토부 장관.ⓒ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 앞으로 분양물량 대신 임대물량 비중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대책과 관련해 시장의 분양 물량 니즈와 달리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공공임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단 접근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하겠다는 건 안정적 자금 조달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 변동에 관계 없이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윤덕 장관은 “국민 눈높이, 시장 수요에 맞는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LH 재정 상태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향후 이뤄질 LH의 개혁과 맞물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그는 “걱정이 있다면 LH 아파트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인식”이라며 “민간과 과감한 협력을 통해 LH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빨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계획성과 다양성에 있다며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 수행으로 물량을 확대하면서도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앞으로 5년 간 계획성 있게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급물량 집계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단일화해 한 눈에 물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LH가 주도적으로 공급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물량은 늘리고 속도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향후 집값 향방과 관련해선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된다고 해서 호락호락하게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내년, 내후년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조급해 하지 않도록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론화도 약속한 상태로 필요하면 세제·금융 등 디테일한 부분도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