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공개…경기도 최다 불명예

수도권 발생 체불액 전체 절반 이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공개한 결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체불액이 가장 컸다. 서울시가 두 번째로 나타나면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누적된 임금체불 총액은 1조3421억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만명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3540억원, 체불 피해 노동자가 4만3200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434억원, 4만700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외 시·도에서 발생한 체불 규모는 39억원~756억원 사이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기준 체불액 및 체불 피해 노동자 상위 3개 지방자치단체는 ▲경남 756억원·1만400명 ▲부산 745억원·1만400명 ▲광주 672억원·4400명 등이다.

지역별 특성을 보면,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자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체불 예방의 효과성을 늘릴 방침이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자체이므로, 이들과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여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0월에는 지자체와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근로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