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민생 위장한 선심성 추경…전액 삭감·철저 검증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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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5일 40조 9467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민생을 가장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전방위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 예산은 깎고, 불요불급한 사업에만 예산을 퍼주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편성"이라고 직격했다. 실제로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이 삭감되는 한편, 도민 체감효과가 낮은 유물 구입에는 신규 예산이 책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민생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집힌 결과"라고 꼬집었다.

성과가 부진한 농어민·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감액되고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수요 부족을 이유로 30억 원이 반납된 점도 강하게 지적했다. 국힘은 "경기도 스스로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다수 사업에서 1회 추경 증액분이 불과 몇 달 만에 2회 추경에서 반납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국민의힘은 "이른바 '추경 쇼'가 반복되며 예산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도 자체사업 약 900건의 절반 이상이 집행률 저조로 사실상 반납된 것도 단적인 사례라는 설명이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비 연동 위주의 추경 확대를 문제 삼으며 "도 스스로의 집행 동력은 사라지고, 민생 회복 명분 속에 국비 포퓰리즘만 남은 졸속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끼워 넣은 신규 예산 전액 삭감 △효과 없는 선심성·행사성 예산 전면 점검 △기금·특별회계 전출입 투명성 강화 등을 원칙으로 내걸었다.

국힘은 "도민 혈세로 짜맞춘 불량 예산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분별한 현금복지 남발, 국비 포퓰리즘에 숨어 있는 정책 실패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