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에서 금융 정상화로…새마을금고의 소관 부처 이관 필요

새마을금고 관리부처로 금융위원회로의 이관 필요

부실 누적·금융사고 근본 원인 파악…혁신적 정상화 필요

지역 서민 금융 든든한 버팀목으로 역할 재정립 바람직

ⓒ데일리안 DB.

새마을금고는 지역 서민 금융의 대표적 기관으로 그동안 협동조합적 성격을 갖고 행정안전부의 감독 체계하에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건전성 악화와 잇따른 금융사고가 현실화되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리·감독 사각지대"라고 직접 지적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새마을금고의 적자 누적과 부실채권 증가가 금융 당국의 전문적인 관리 감독 필요성을 부각시킨 셈이다.

대통령은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는 특수한 관리구조로 인해 건전성 악화와 감독 공백을 가져왔음을 지적했다.

그간 잇단 횡령, 배임 및 대규모 부실 대출 사고에 현장 대응력이 부족했고, 자본잠식·적자 누적 등 재무구조 악화도 심각하다. 금융위원회로 감독권을 이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지역 금융 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은 어렵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조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현행법상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임에도 행정안전부 소관이며, 감독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상당 부분 위임되어 있다. 이로 인해 금융위·금감원 소관인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감독의 전문성, 집행력, 통합적 감독 체계가 부족하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400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2025년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순손실은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연체율은 8.37%로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본잠식 금고가 전체의 13%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건전성 악화로 합병과 청산 등 구조조정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인접 지역 금고 간 역량 격차로 통합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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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지역 단위 협동조합 형태로 다수 존재하며, 각 금고의 재무 상태와 경영 역량은 크게 차이가 난다.

건전성이 좋지 않은 금고들은 자본잠식, 부실채권 증가, 적자 누적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생존을 위해 인접한 다른 금고와 합병하거나 청산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접 금고들간 규모, 재무구조, 경영능력, 조직 문화 등에서 현격한 격차가 존재해 통합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금고는 부실금고 인수 시 재무부담 증가와 경영 리스크를 우려한다.

반대로 재무 상태가 열악한 금고는 독자적으로 경영 정상화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우량한 금고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또한, 이사회·경영진 간 이해 충돌, 통합 후 조직 재편 및 인력 조정 문제도 합병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통합이 지연되고 청산 절차도 복잡해져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역량 격차와 지역 이기주의는 새마을금고 전체의 건전성 회복과 금융 안정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따라서, 단순한 자율 합병·청산보다는 금융당국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 합리적 구조조정 기준 마련, 맞춤형 경영 컨설팅 및 자본 확충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해 통합적 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과 금융 규제 역량이 집중돼 보다 엄격한 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업권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인력과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 해당 감독 역량을 새마을금고 감독에 투입함으로써, 금융사고 심층 조사, 리스크 평가, 내부통제 점검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와 부실채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경영 투명성과 책임 경영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부실금고 자본 확충 및 합병·청산 지원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해 ‘건전한 새마을금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디지털 금융 플랫폼과 AI를 활용한 신용분석 및 리스크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금융사고 예방과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감독 체계 개선과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새마을금고를 지역 서민 금융의 핵심 창구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금융 보호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