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본격 착수...올해 3000가구 매입

분양가 최대 50% 자금 지원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환매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 만큼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다시 매입하면 된다. 만약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간다.

HUG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달과 오는 11월 각각 1500가구를 매입한다. 이어 내년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2000가구 등 총 1만 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는 정부 지원이 수반된다. 올해 2500억원 출·융자를 통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해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경감할 방침이다.

또한 HUG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및 건설사가 주택을 환매할 때 나오는 취득세도 면제된다.

건설사가 HUG에 지원 신청 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문, 지원 요건, 평가 기준·절차, F&Q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일 HUG 누리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고금리 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약 3~4%대)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