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공동주택 11.6만동…정부 “화재 예방책 세운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09.03 12:00  수정 2025.09.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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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서 화재 발생…화재 취약성 보완해야

전국 3만동 대상 평균 200만원 지원…아크차단기 등 장치 보강

화재안전 교육·가이드라인 마련, 건물 ‘성능확인제도’ 도입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 화재 당시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화재안전 중요 사항을 공개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성능확인제도 도입에 나선다.


3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환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및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동으로 추산되며, 주택이 28만동(81%)으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 4만동(11%), 교육시설 9000동 순으로 분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동 중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처럼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동(78%)이다. 이중 공동주택이 11만6000동, 308만가구에 이르며,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성을 신속 보완하고 화재 성능 보강에 대한 입주민 자율 참여와 근본적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필로티 주차장 면적과 1층 방화구획 여부 등 안전성 확보 수준을 고려했을 때 당장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은 3만동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 장치를 보강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가 동별 평균 200만원 수준을 지원하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한단 설명이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화재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을 위해서는 소유자 과반 서면동의가 필요하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입주민 동의 및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준불연 외장재 교체도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과 지자체 신고만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개선한다.


이 밖에도 필로티 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필로티 안전관리를 안파트 관리주체 법정 교육에 포함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정부의 화재 개선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브로슈어 및 홍보영상 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화재안전 성능을 개선하고자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주요 기능,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확인하고 이를 건물의 매매·임대·대출·보험 등 거래시에 활용해 건물 관리자가 건물의 성능을 지속 관리·개선하도록 유도한단 것이다.


건축물 성능의 평가·확인은 관련 전문 자격사들이 교육을 거쳐 수행하며 화재, 구조 등 안전성능, 설비의 내구성능 등을 평가해 신뢰성 있는 저옵를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도 운영이 안정화되면 대출·보험 등 금융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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