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 13조6000억원 지원…무역보험 역대 최대인 270조원 공급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5700억원 특화지원

핵심원자재 긴급할당관세 적용

수출바우처 4200억원 지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2025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뉴시스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긴급영경자금 13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역대 최대규모인 270조원의 무역보험이 공급되고 보험·보증 우대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국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범정부 총력 대응 ▲정책 수요자(기업)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중심으로 '현장 체감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관세 피해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13조60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지원대상 확대와 한도 상향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기업별 대출상한을 기존 대비 10배 확대하고 금리도 기존 대비 추가로 0.3%포인트(p) 인하한다.

수출입은행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p5+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全)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별 대출보증 한도를 일괄 0.5배 가산한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특례 심사'를 통해 관세로 인한 재무악화 기업 등에 보증요건과 한도를 특별 완화해 지원한다.

관세로 인한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자금 뿐 아니라 중장기 운영자금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내년까지 약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도 기업들에게 공급한다. 복잡해진 관세로 인한 미국 현지 통관 소요시간 증가로 물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물류비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범위도 운송비에서 창고보관·배송·포장 서비스 이용까지 확대한다.

9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를 90% 감면하고 내년에는 미국 내 K-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대응 바우처 한도도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바우처 발급 소요 기간은 기존 45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은 여타 품목 대비 높은 5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57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통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통해 1500억원 규모의 대출지원 효과가 발생, 피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협회에서는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피해기업(회원사) 대상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억원 규모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별도 편성해 12월까지 지원한다.

이밖에도 내수창출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등 국내수요를 창출하고 관세피해기업 유턴시 보조금 지원비율 상한을 57%에서 7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하반기 해외전시회‧사절단‧한류박람회 3000개사 지원, APEC 연계 역대 최대 바이어 2000개사 유치, 신시장 진출시 1억원 특별보증 등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도 추진한다.

한류 활용 K-콘텐츠·푸드·뷰티 등 유망수출산업 육성, 주력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업종별 수출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발표한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한편, 우리 수출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지속 변화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현장 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