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비쿠폰 위해 재난기금 편법 동원…지자체에 부담 넘겨"

"정부가 지방채 내서 재원 마련하라고 하면 지자체장 재정운영 철학 짓밟는 것"

"선심성 정책 위해 재난관리기금 우회 통로로 쓰는 게 국민적 공감대 있겠는가"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 방식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비례)의 질문에 "그동안 서울시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부채를 줄여왔는데 한꺼번에 민생소비쿠폰 발행하느라 3500억 부채를 지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며 "정부가 지방채를 내서 재원 마련을 하라고 하면 지자체장의 재정운영 철학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고 보조율 75%(타 시도 90%)가 적용된다. 1차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이 3500억원이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시는 같은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단계라, 당장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 법 개정은 진행하며 투트랙으로 지방채 발행에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자체들이 처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난관리기금에 집어넣고 재난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린 다음 그렇게 해서 그걸 빼서 쓰겠다는 것"이라 "코로나 때는 재난 상황이라 재난관리기금을 편법 운영한 적이 있으나 과연 집권 초 선심성 정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우회 통로로 쓰는 게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런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며 "더군다나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려면 사전에 상의를 했었어야 하는데 아주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