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협상 뒷받침에 2조원 투입…K-유통플랫폼 해외진출 지원 신설 [2026 예산안]

중소조선사 신규 함정 MRO 역량 강화 등 지원

약 800개사에 신속 긴급 지원 바우처 제공 예정

수출 기업화 집중 육성…수출 기업 비용 경감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통상 현안 대응과 수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4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1조6000억원 수준이던 통상 관련 예산의 2배가 훌쩍 넘는 금액이다. 이를 통해 대미 관세협상을 뒷받침하는 한편 K-유통플랫폼 해위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우선 1조9000억원의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을 통해 조선·반도체 등 대미 관세 협상을 차질없이 뒷받침한다.

조선 협력을 위해 신규 한·미 기술 협력 센터를 설립하고 중소조선사의 신규 함정 MRO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가 위해 708억원을 투입한다.

관세로 인한 피해 분석과 물류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신속 긴급 지원 바우처를 약 800개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조선사 대상 RG 특례 보증을 2000억원 공급하고 방산 수출 기업 지원 펀드 출자를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K-유통 플랫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2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유망 내수 기업에 마케팅·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수출 기업화 집중 육성하고 수출 기업의 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K-수출 스타 500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내수 중소·중견 기업 연 100개사(社)에 마케팅·인증·R&D 등을 제공한다.

현지 마케팅, 중소 테크·물류 바우처 등 지원 물량을 4690개에서 6394개로 확대하고 해외 인증(600→630개사), 수출 기업 글로벌 자금(770→954개사) 지원 대상도 늘린다.

500억원을 투입해 유통 기업의 해외 진출로 수출 소비재 동반 수출도 촉진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에 투자 보조금(30~50%)을 지원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자원 개발·투자 출자를 390억원에서 71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규 핵심 광물 자원 시설·장비에 38억원을 지원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미 관세협상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산은·수은 등에 국비 1조9000억원을 투입하고미 함정 MRO 등 조선산업 글로벌 협력도 적극 지원한다"며 "관세 피해를 입은 800개 기업에는 긴급지원바우처를 신규로 제공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