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정권 바뀌는 ‘청년OO적금’… 해지 행렬, 왜?

절반 넘는 예산 미집행…‘청년도약계좌’ 3000억 남아돌아

가입자 225만명 중 35만명 해지…저소득층일수록 중도이탈↑

새 정부 ‘청년미래적금’ 예고… 내일채움공제 시즌 2

지난 2023년 7월 3일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년OO적금’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 나오고 있지만, 중도해지가 줄을 이으며 실효성 논란이 떠오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난 25일 상정된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총 6038억900만원이다.

하지만 이 중 3149억800만원, 절반이 넘는 52%의 예산이 미집행됐다.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어 ‘자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금융상품이 매 정권마다 인기를 끌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희망적금’,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대표적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도입 시기 ‘연 9% 금리’로 인기를 끌었으나 만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돼 3000억원 대의 예산이 남아도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청년도약계좌’ 예산 이월액이 3008억1600만원이 있었음에도 2024년 기여금 예산을 3590억4300만원을 편성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2843억2900만원에 그쳤다.

예결산특위 검토 의견에서도 이런 예산 집행을 꼬집었다. 특히 “2024년 세수부족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실제 사용되지 못하고 유보된 상태로 전액 이월된 것은 바람직한 예산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도해지 인원은 총 35만8000명에 달했다.

이는 누적 가입자 225만 명(일시 납입 가입자 포함)의 15.9%에 이르는 수치다. 2023년 말 중도해지율인 8.2%에서 7.7%p 늘었다.

특히 납입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가입자들의 중도해지율이 3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가입자들이 20.4%,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은 13.9% 등의 중도해지율을 나타냈다. 납입 최대 금액인 70만원을 내는 청년들의 중도해지율은 0.9%로 가장 낮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청년들에게 나쁠 것이 없는 사업이지만 저소득층 젊은이들을 위한 것인지 따져보면 그들은 저축할 여력이 없다”며 “결국 집에서 도와줄 여력이 되는 젊은이들이 가능한 형태”라고 꼬집었다.

최대 납입 금액인 70만원을 붓는 청년들의 중도 해지율이 가장 낮은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5년이라는 만기 구조 역시 취업·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해 금전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높은 금리의 정책 금융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중도에 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표’ 청년미래적금 신설이 예정돼 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내일채움공제를 개편한 ‘시즌2’ 격으로, 노·사·정 협력 모델 표방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가 공제금을 적립하고, 정부의 지원금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이 1∼3년 내에서 적금을 납입할 경우 만기 시점에 정부가 약 25%를 매칭하는 형태의 상품 신설을 약속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 구조에 대한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는 ‘내일채움공제’ 방식에 대해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갔다가도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나서 퇴사하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