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공동발표문 ‘과거사 문제’·‘후쿠시마 수산물’ 빠져

양국 미래지향적 관계 위해 쟁점은 서로 피한 듯

이재명(왼쪽)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2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최대 현안인 과거사 문제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같은 민감한 의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는 일본 정부, 일본 수산물 규제는 한국 정부에 각각 ‘뜨거운 감자’인 만큼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견이 있는 쟁점에 대해선 서로 피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밝혔다. 1998년 발표된 이 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는 과거사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는데, 이런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사’, ‘과거사’ 단어를 쓰지 않은 채 “두 나라는 이웃 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한다”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대신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임 정부 시절의 위안부 합의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번복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일관계 공동선언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측이 요구해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도 거론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의 해양 방류 등을 이유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현 수산물과 27개현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측은 실무 회담 등에서 우리 측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일부 풀어줄 것으로 요구해 왔고,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신중론을 취해왔고, 이 대통령도 회담에 앞서 “우리 국민의 일본 수산물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논의는 하더라도 양국이 정상회담 이후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순항 중인 한·일관계에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까닭이다. 후쿠시마를 포함해 일부 지역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인 여론이 큰 데다, 먹거리 문제를 양보했다는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