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시의적절...제도개선 기대”

"대규모 자금 수요 불가피... 획기적 제도개선 수반돼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22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은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성장에 방점을 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강 부장은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반도체·소재·부품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잡았다는 점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메가특구 도입,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차등규제 재검토 등도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발표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규모 자금 수요도 불가피한 만큼, 관련된 획기적 제도개선도 수반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띄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씩이다. 정부는 5년 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패키지도 총동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