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돌봄 부담 낮춘다…육아휴직 강화·주 4.5일제 확산 [새정부 경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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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돕고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먼저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히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50만원(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고소득층(총급여 7000만원 초과)의 경우 25만원(최대 5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초등학교 1~2학년까지 예체능학원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임신 중 기간까지 허용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역시 인상된다. 사업주에는 대체인력지원금(현 월 120만원)과 업무분담지원금(현 월 20만원)을 확대하는 등 각종 장려금을 개선해 부담을 줄인다.

아이 돌봄 공공서비스도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 돌봄 인프라와 연계해 공공 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인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 4.5일제 확산을 유도한다.

청년층의 근본적 취업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AI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확대를 검토한다.

고령층의 경우 단계적 정년 연장과 함게 기업 지원을 통해 현장 안착을 도모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전직·재취업도 지원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를 지속 확충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