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둔화 속 초혁신경제 드라이브…승부수는 ‘인공지능’ [새정부 경제전략]

자동차·반도체·가전 등 산업 AI 융합

저출산·고령화·인재 유출 ‘3중고’ 대응

“AI, 성장 하락 반전시킬 유일 돌파구”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운데)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저성장이 고착화된 한국 경제가 돌파구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택했다. 정부가 밝힌 새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산업·공공·사회 전반에 AI를 접목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AI 15대 선도 프로젝트 가동…제조·공공·인재 분야 집중 추진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부터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한다. 15대 선도 프로젝트는 국민 체감도, 경제적 파급력, 전략적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4대 분야(기업·공공·국민+기반조성)로 선정했다.

먼저 자동차·선박·드론·반도체·가전 등 주력 제조업에 AI를 융합해 ‘피지컬 AI 1등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공공 부문에서는 복지·고용·세무관리·신약심사 업무 등에 AI를 우선 적용해 행정 혁신을 꾀한다. 또 전 국민 대상 AI 한글화 교육, 초·중·고 온라인 AI 교육 프로그램 확충, 재직자 직무훈련 등 맞춤형 인재 전략을 병행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표준화, 초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AI 원천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재정과 세제 지원 외에도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을 조성해 기업 투자와 R&D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소개되고 있다. ⓒ뉴시스

저출산·고령화·인재 유출 ‘3중고’…“AI 대전환이 돌파구”

정부가 AI를 경제 드라이브의 핵심에 놓은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낮은 출산율에 더해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도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전체 주민 등록인구 20%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여기에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미 201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게다가 국내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도 심각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3~2022년 해외로 나간 이공계 석·박사는 9만 6000여명으로 추정된다. 학부생까지 더하면 33만 9000명에 달한다. 미국 스탠퍼드대가 4월 발표한 '인공지능(AI) 인덱스 2025'에서 한국은 인구 1만 명당 0.36명의 AI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순유출 국가'로 분류됐다.

저출산, 초고령화, 인재 유출과 같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 반전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기재부는 이번 전략의 배경으로 미국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은 인터넷·반도체 혁신을 계기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잠재성장률이 반등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한은은 AI 도입이 한국 경제 생산성을 1.1~3.2%, GDP 4.2~12.6% 높일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화와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만약 AI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2023~2050년 동안 한국 GDP는 16.5%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기도 했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 모습. ⓒ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 5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한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실제 성장률은 잠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AI 대전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골든타임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AI 대전환은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AI 경제·사회·기술 대전환을 함께 추진해 성과를 끄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