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플랫폼 업계와 간담회... “금융투자 사기 근절”

금감원, 플랫폼 자율규제 확산으로 금융투자사기 근절 나서

불법리딩방 피해 7천억… 자율규제 강화로 투자자 보호

금융감독원이 21일 플랫폼 업계 임원들과 온라인 금융투자 사기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시스템 구축 성과를 공유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구글,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업계 임원들과 온라인 금융투자 사기 근절을 위한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 성과를 공유하고, 더욱 적극적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당부했다.

21일 금감원은 경기 성남 분당구의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금감원-온라인 플랫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카카오 부사장, 구글 부사장, 네이버 전무 등 플랫폼 관계자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등 관계기관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투자사기 및 불법금융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 TF(국무조정실 주관) 차원에서 추진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도입 성과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금융투자 사기의 범행 수법 및 시사점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처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금감원과 협력해 금융투자사기 근절을 위해 선제적으로 차단·탐지·신고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를 낸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 각 플랫폼의 자율규제 성과 및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자율규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가 자사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의 한계를 넘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4년 기준 불법리딩방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7104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8545억원)의 83%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법리딩방 등 금융투자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업자 사이트 차단의뢰(방심위·KISA) 등을 수행했지만 사전적 피해예방 수단일 뿐 한계에 봉착했다.

24년부터 온라인 플랫폼들의 자율규제가 도입돼 부정사용 계정 차단 및 불법금융광고 감소 등에서 성과를 보였고, 이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유하는 현장간담회가 개최됐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악용한 불법 리딩 행위 차단을 위해 채팅방 링크 또는 카카오톡 ID가 포함된 불법 스팸 문자와 SNS 광고에 대한 신고에 대해 강화된 운영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정책 강화 이후, 정책을 도입한 23년 11월 대비 올해 7월까지 제재 건수가 약 94% 감소한 성과를 얻었다고 했다.

또 사기 행태가 점차 지능화되고 디지털화돼 AI 등을 활용한 정교화된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이 소요되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글 측은 “금감원과 협력해 한국 금융서비스 인증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입 초기 성과는 긍정적이나 금융투자 사기는 업계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또 자율규제로 인해 불법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 시 겪는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이버 측은 금융광고 집행 전 광고 대상 사이트에 대한 전수 검수와 불법투자 유도 밴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징계 강화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서비스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채널에 대한 신고 여부를 표기하고 댓글 중단과 같은 서비스 개편을 추진해 금감원과 자율규제 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자율규제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간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