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보고서, 방심위 MBC 징계·의정갈등 언급

尹 계엄 시도 언급 없어…"큰 변화 없으나 일부 표현의 자유 마비"

2월 27일 MBC 뉴스데스크 날씨정보 보도 화면.ⓒMBC 뉴스데스크

미국 정부가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MBC 징계와 의료계·정부 갈등(의정 갈등)을 언급했다.

미 국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은 그 전년과 비교해 중대한 변화가 없었다. 독립된 언론과 효율적 사업부, 알맞게 작동하는 한국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평하면서도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해석 및 시행으로 일부 표현의 자유를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사와 언론 노조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9명의 방심위 위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며 "언론노조는 'MBC가 날씨 방송을 하면서 파란색 숫자 1을 방송한 것을 방심위가 처벌했다'며 이에 대한 처벌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MBC는 지난해 2월 27일 날씨 예보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이라고 소개하던 중 파란색 숫자 1을 나타내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를 두고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파란색 숫자 1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제소한 바 있다.

또 보고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언급하면서 "의사들은 집단 사직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의정 갈등이 깊어졌다"며 "의사들은 노동시간과 저임금 문제를 지적했으며 또 다른 의사들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대상으로 작성됐지만 지난해 12월 3일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매년 전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