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격시험 지원예산 집행률 63% 그쳐…형평성 논란도

242억원 편성…실제 지원금액 153억원

예정처, 부정확한 예산 추계·지원 형평성 지적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제철소에서 국가기술자격 실습장을 운영해 직원들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신입 직원들에게 유압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4세 이하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기 위해 242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153억1000만원만 집행하면서 집행률이 6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자격 등급과 무관하게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이를 위해 242억1000만원을 평성했으나, 실제 지원금액은 153억1000만원에 그쳐 89억원이 불용됐다.

예정처는 저조한 집행률의 주요 원인으로 부정확한 예산 추계를 지적했다. 고용부는 1인당 시험 평균 수수료 지원단가를 3만6000원으로 가정했으나, 실제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1회당 평균 수수료는 2만3100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64.2% 수준에 불과했다.

평균 지원횟수 계산에서도 오차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최종 자격 취득까지의 평균 응시횟수인 2.4회를 적용했지만, 1인당 연 3회 지원 제한을 고려할 때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응시횟수는 약 1.97회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3회를 초과해 응시하는 인원이 전체의 19.7%에 달하기 때문이다.

상위 등급일수록 더 많은 혜택…형평성 논란

예정처는 해당 제도의 지원 방식 형평성도 꼬집었다. 현재 정책은 모든 등급에 대해 응시료의 5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응시료가 높은 상위 등급 응시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지원 현황을 보면, 1회당 지원금액이 기술사 3만4600원, 기능장 2만2200원인 반면 가장 낮은 등급인 기능사는 1만1600원에 그쳤다. 이에 가장 낮은 등급인 기능사의 1인당 응시횟수가 많았음에도 지원 횟수와 수수료 모두 기술사가 가장 높고, 기능사가 가장 낮았다.

자격 등급별 형평성 문제도 떠올랐다. 기술사나 기능장 시험의 경우 응시자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한다. 이는 해당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은 이미 일정 기간 직업 경험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기능사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대부분은 사회 진입 단계에 있어 소득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위 등급 응시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예정처는 현행 지원 방식이 청년 취업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취업이 시급한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향후 실제 필요분만큼 적정 규모를 산출해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고, 등급별 일률적 지원 방식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