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금·신용카드 연말소득공제 연계

민생지원금 지급·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내수 활성화 중추적 역할

두 정책 효과적 연계와 한도·대상 확대로 정책 시너지 극대화 필요

정책 실효성 평가·지속적 제도 개선 통한 민간소비 활성화 선순환 구조 구축

ⓒ데일리안 DB

최근 우리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세 둔화와 민간소비 부진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지급과 연내 일몰을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 및 확대 논의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필자는 이 두 정책의 효과적 연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민생지원금이 소비 진작과 소득 재분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민생지원금은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과거 보편적 지원금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빈곤율과 불평등 완화, 소비 진작에 명확한 효과를 보였다.

최근 지급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도 전 국민 1인당 15만~40만원 지급, 취약계층 대상 추가 지원 등으로 내수시장 회복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방식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품권 등 다양한 수단을 허용해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고 있다. 다만, 단기적 효과에 국한하지 않고 정책 실행 이후 시기·대상·방식별 소비유발 효과를 정확히 평가해 향후 민생지원 및 경기 대응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내수진작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소비 촉진을 위해 빠른 지급과 짧은 사용기한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급 후 3~4개월 등 사용 기간을 한정하고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시켜 신속한 경기 부양이 유도되어야 한다.

둘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연장과 한도·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20년 넘게 연장되어 왔으며 현재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동 제도의 존치는 근로자 직장인의 가처분 소득 증가, 사업자 탈세 방지, 소비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목표에 기여한다. 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 근로자에게 실질적 세금 절감 효과를 준다.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카드 사용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경기침체 국면에서 내수 방어 역할을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해 주로 중산층과 서민층에 실질적 혜택이 집중된다. 이로 인해 소비의 보편성과 형평성이 제고되고, 정책 효과가 취약계층에게 더 크게 돌아가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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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야당·여당 모두 소득공제 일몰 연장(3~5년), 공제율 및 한도 상향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려면 제도의 대상을 한시적으로 더 넓히고 비대면·온라인 결제, 전통시장 등 특정 소비처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갑작스런 폐지는 서민 실질소득 감소, 업계 혼란, 소비심리 위축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민생지원금 지원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연장·확대 '정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전략적 연계와 보완이 필요하다.

즉, 두 정책의 단기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민생지원금 지급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확대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민생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사용될 경우 해당 사용액을 추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소비 촉진 유도와 실질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 사용처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 내수 중심 업종으로 한정하고 해당 업종에서 카드로 결제 시 소득공제율을 상향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정 월 또는 분기 내 지원금 사용분의 소득공제율 임시 상향, 총공제 한도 추가 확장 등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도 고려할 만하다. 지원금-카드 사용실적 우수자에게는 추가 소득공제 또는 지역 상품권, 포인트를 재지급하는 리워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간소비 확대를 위해 남겨진 과제도 있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지속 점검이 요구된다.

민간소비 확대의 단기적 촉매제가 되려면, 정책 집행 후 지급 시기와 대상, 지급 방식 등 각각의 소비 유발 효과가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도가 보완되어 나가야 한다.

실효성 평가와 피드백 체계가 마련되어야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내수진작을 위한 민생지원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