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 시험대②]‘내수 마중물’ 소비쿠폰 지급...경기부양vs재정악화

소비쿠폰, 내수 회복 시험대 올라

소비심리 개선, 소상공인 기대감 커

물가상승 압력, 국가재정 악화 우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이틀재인 지난 22일 대구 중구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시민이 소비쿠폰이 입금된 선불카드로 결제하고 있다.ⓒ뉴시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반등의 기대감과 재정악화라는 우려 사이에서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얼어붙은 소비심리 개선과 맞물려 소비쿠폰이 활용될 경우 다시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과 동시에 물가상승 압력과 국가·지방정부 부감 또한 커져 효과를 두고는 평이 갈린다.

무너진 내수를 되살리는 것은 단연코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적기 투입, 신속 재원 집행 등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소비쿠폰 7일 만에 78.4% 신청…코로나보다 빨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인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뉴시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1차 신청기간 동안 전체 대상자의 3967만명(78.4%)이 신청 완료했다.

지난 일주일간 지급된 지원금 금액은 7조12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20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54.4%), 2021년 국민지원금(68.2%)과 비교하면 각각 24.0%포인트(p), 10.2%p 상승한 수준이다.

지역별 신청률은 인천이 83.7%(252만6630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전남은 70.4%(124만8487명)로 가장 저조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1년 재난상황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급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자·소상공인 “기대돼”…단기적 효과 있을 것

서울 시내 상점가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이달 초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도 확정했다. 내수 침체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한 긴급 편성이다. 소비쿠폰에는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향후 2개월 내 하위 90%의 국민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국가의 돈이 풀리면서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새 정부 출범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CCSI는 110.8로 전월 대비 2.1p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111.1) 이후 최고 수치다.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2차 추경에 따른 소비쿠폰 지급 등이 소비심리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 역시 기대가 커지기는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새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를 통해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 396명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내수활성화 효과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응답자 81.1%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가 채무의 기대어 일시적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도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정부는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초단기적 대책 역시 필요하다”며 “내수를 살리기 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면 내수 부양을 하더라도 국가부채도 늘어난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소비쿠폰이 적합하지 않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례적이더라도 소비쿠폰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기 효과에 그쳐”…물가 상승, 지방 부담 가중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과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대비 2.2%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2%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한 분기 정도의 재정승수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소비가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고, 물가 상승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 채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풀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더해진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재정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승수효과가 있으려면 소비를 통한 생산이 있어야 하고, 그 생산과정에서 기업은 이익을 봐야 한다. 그러나 소비쿠폰의 경우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생산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 등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되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소비쿠폰 재원 마련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가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을 줄여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소비쿠폰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에는 그만큼 지방에 부담이 따른다”며 “재정효율화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한다. 지방에는 예산 편성안 중 집행율이 저조하거나 불가한 상항이 많다. 이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경제 시험대③] 李 정부, 확장재정...새 정부 ‘경방’ 이목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