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입 전 필독”…KOTRA, 품목별 유의사항 담은 자료집 발간

희토류·흑연 등 주요 품목별 신청요령

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 허가 신청 FAQ.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중국 전략품목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이 중국의 수출허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 허가 신청 FAQ’를 발간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흑연 등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수출허가 신청 절차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협력업체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수출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은 재고 부족이나 납기 지연 등 공급 차질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KOTRA는 국내 기업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국 협력업체와의 소통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번 보고서를 제작했다.

보고서는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Q&A’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핵심 용어 해석 ▲실제 사례 ▲중국 해관(세관)의 통관 거부 및 행정조치 사례 등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출허가 신청서 작성 시 항목별 유의사항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 ▲제출서류별 점검 포인트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했다.

아울러 희토류, 흑연, 텅스텐, 텔러륨 등 주요 품목별 신청 요령과 주의사항도 수록돼 있어 관련 품목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이 중국 측에 정확한 절차 안내를 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형 KOTRA 부사장 겸 경제협력통상본부장은 “수출통제는 수출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한국 수입기업의 생산 안정성과도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이번 안내서는 이중용도 품목을 거래하는 한국 기업과 중국 공급업체 간에 꼼꼼한 대비를 가능하게 해주는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9일부터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