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공급대책 등 쟁점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 실현 등 물을 듯

재초환 폐지 여부·LH 개혁안 점검도

증여세 납부 회피 등 거센 공세 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과 후보자의 자격 검증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교통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폭등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공급 절벽, 지역균형발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정책 실행력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열됐던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6.27 대출규제로 관망세로 접어들었지만, 공급 없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19대와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했고,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을 지내며 주택 및 국토 분야 정책에 깊이 관여해 왔다. 정통적인 국토·주택 전문가와 비교하면 정책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새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에 발맞춰 당의 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문에서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도 이러한 정책 견해를 재차 확인하면서 "양적인 확대에 집중하기 보다 청년, 신생아가구, 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토지 수용이 늦어지고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3기 신도시의 물량 절반 이상은 2030년 이후에나 공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입지가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는 하남 교산의 경우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최초 입주 예정일은 2029년 6월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토부는 부지 착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군부대 이전에도 속도를 내고, 철탑을 조기 이설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아울러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구리토평2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나 청사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김 후보자의 노선도 초미의 관심사다. 새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혀 왔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2023년 부과 기준 등이 대폭 완화됐으나, 여전히 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는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세심하게 설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윤곽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LH는 택지를 개발한 뒤 민간에 분양·매각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이 대통령은 이같은 구조가 땅값과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며 지속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LH가 택지 조성부터 주택건설·공급까지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구상중이다. 민간 매각 대신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LH 혁신안 일부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첫 출근길에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정도의 주문을(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만큼 고강도의 LH 개혁이 예상된다.

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장녀의 아파트 전세금 6억5000만원을 전액 지원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를 회피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2023년 재산 신고에서 이러한 사실을 누락하며 상습적인 재산 신고 누락 문제도 제기됐다.

과거 전북도의원 시절인 2008년에는 4000만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타인 분양권 전매를 비판해온 자신의 입장과 어긋난다는 '내로남불'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