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촉진방안’ 발표…정비사업 기간 5.5년 앞당긴다

재개발 주민동의서 일원화 등 1년 내 조합 설립 지원

사전·병행제 도입…조합 설립 후 착공까지 2.5년 단축

사업 전 단계 ‘처리기한제’ 적용…인허가 지연 최소화

ⓒ뉴시스

서울시가 정비사업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여 수요자들의 입주 시기를 앞당긴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공급 속도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4일 그동안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정비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5년 6개월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 도입, 보조금 지원 요건 및 절차를 과감히 줄여 조기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 등 정비사업 가속화 전략도 담았다.

서울시가 그동안 신속통합기획과 규제 철폐 등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 물량을 신속하게 착공,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대책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단축목표 내에서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공정관리’ 등 두 개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정비 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대한 절차 혁신과 규제 철폐, 행 정절차 병목 현상 사전 차단으로 실효성과 속도감을 동시에 높인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은 2.5→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은 3.5→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 8.5→6년으로 각각 기간을 줄여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신통기획’ 정비구역 지정…2년 이내 완료 목표
주민동의 없이 공공보조금 지금 등 요건 간소화
공정촉진책임관·갈등관리책임관 지정, 사업 지연 실시간 해소

먼저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을 평균 2~2.5년으로 단축한데 이어 0.5년 더 단축해서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한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6개월을 단축한다.

이어 구역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 공공보조금은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 없이도 즉시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단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진다. 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 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해 평균 3.5년 소요됐던 조합 설립이 구역 지정 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도 도입한다. 제도 도입시 그동안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총 2.5년 단축할 수 있다.

정비 사업 관련 행정 절차. ⓒ서울시

예를 들면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 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안)도 미리 작성해 심의 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준비할 수 있다. 또 철거 공사 전 구조·굴토 심의 등도 동시 추진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등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사업 기간 단축과 함께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현재 구역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전 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각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공정촉진책임관은 처리기한이 초과됐거나 일정이 지연된 사업장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사업에 대한 정상 회복을 돕는다. 또 갈등관리책임관은 구역별로 별도로 지정하며 갈등 발생시 즉각적인 중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시작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과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총 241곳 37만8000가구를 선정했고 145곳 19만4000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총 31만2000가구에 대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목표인 27만가구의 116% 이상 초과 달성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