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신상필벌 중요…우리가 할 일 잘 생각해야"
산업재해 사망현장, 조속한 시간 방문해 대응책 강구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긴 공직자들에 대해 엄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복구 상황을 언급하면서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이는데, 우수 사례와 모범 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한편으로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현장에서 본 우리 국민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도 눈앞을 떠나지 않는다"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겠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그런 삶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아직도 실종자들 다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그리고 응급 피해 복구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들 지원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크게 도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시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내가 자주 말하는데 우리 사회는 죽음이 너무 많다. 재난, 재해로 인한 사망도 많고, 또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례도 너무 많다"며 "특히 최근에 산업재해 사망,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한번 조속한 시간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제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들이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뭔지를 너무 잘 아실 것이다.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혹여라도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들을 독려해서 확실하게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9명의 신임 장관이 처음 참석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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