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당면 과제③] 광역 교통망 구축에 철도 지하화...항공사고 등 안전 관리 강화

강희업 전 대광위원장, 2차관으로…정책 전문성 기대

GTX, 수도권 넘어 지방으로…철도 지하화 윤곽 나오나

무안공항 참사·명일동 싱크홀 사고조사 결과 발표 앞둬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 내각이 구성되면서 새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도 정부부처 중 마지막으로 장·차관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채비를 마친 상태로 앞으로 나올 부동산과 교통 관련 방안들이 주목되고 있다. 올 들어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소외된 지방은 침체가 심화되는 등 양극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집 값을 잡으면서도 지역 균형 발전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광역 교통망 구축과 철도 지하하를 통한 인프라 개선과 함께 항공 사고와 싱크홀(땅꺼짐) 등에 대한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 정부의 초대 국토부가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들을 살펴 본다. [편집자 주]

국토부는 현재 수도권 위주의 개발과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역급행철도 구축과 철도 지하화를 통한 철도부지 개발 등은 지방에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통 분야에서 항공·도로 등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만큼 안전 관리 강화 역시 주요한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18일 관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광역교통망 구축부터 철도 지하화 사업까지 여러 교통 과제들이 국토부 앞에 놓여져 있다.

오는 29일 청문회를 거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면 본격적으로 국토부 앞에 놓인 현안들을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에서는 주택 분야를 담당할 이상경 1차관에 이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지낸 강희업 2차관이 임명돼 교통 관련 정책들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철도 지하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기존에 국토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공사를 비롯해 이에 대한 연장 노선과 D·E·F 신설은 물론 GTX플러스 노선까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 GTX를 강원도와 충청권까지 일부 연장하고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권 등에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철도지하화 역시 지역 개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기 안양·대전·부산 등 일부 노선을 철도지하화개발의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 짓고 대상 사업지를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긍정적인 점은 이들 사업이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공감대를 가지고 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인 데다 여러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는 안건이어서 사업 추진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강 차관도 직전까지 대광위에서 광역교통에 대한 업무를 봐 왔던 만큼 광역급행철도부터 철도지하화 등 교통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그러나 그동안 GTX 사업이 사업성과 공사비 문제 등으로 착공에 난항을 겪어 왔고, 공약으로 제시된 사업들도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적기에 추진 가능할 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GTX-A 노선은 수서~동탄,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이 부분 개통됐으나 B·C노선은 지난해 착공식을 진행하고도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그동안 GTX-A를 운영하면서 파악한 데이터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B·C 노선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거시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하반기 순차적으로 항공안전과 도로 건설공사, 싱크홀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어 전반적인 안전 관리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린다.ⓒ데일리안 DB

올해 하반기 순차적으로 항공안전과 도로 건설공사, 싱크홀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어 전반적인 안전 관리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린다.

지난해 말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무안공항 여객기참사로 공항 및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태다.

또 올해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9공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3월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싱크홀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 구축을 위한 공사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 및 싱크홀 사고 예방책 마련 역시 시급한 사안이다.

강 교수는 “중앙정부는 미시적인 정책보다 거대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통망 구축이나 안전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지엽적인 사안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컨대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이슈가 된 항공안전뿐만 아니라 도로와 철도 등 근본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교통망 구축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큰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와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